정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원안대로 9월 1일 국무회의 상정

재정경제부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부 원안대로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저평가된 주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치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저PBR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 원안은 13차 비기 중 12차 비기에서 PBR이 연중 최저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80%를 가치평가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이달 초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별도 수정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PBR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유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