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 논란, 정부·민주당 vs 대전·충남 지자체 대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 20조원 재정인센티브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천막 농성을 벌이며 "통합 실패 시 20조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인센티브 근거는 지난해 12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에는 20조원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했을 뿐 통합을 반대한 적 없다"며 맞섰다.

3개 지역 통합 시 연간 15조원이 필요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5%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행정통합 지원 예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며, 김태흠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