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으로 특사경 검사 지휘 10월 폐지, 수사 공백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된다. 검사는 '지도·조언'만 가능해지면서 법률·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들이 개인 책임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특사경 2만161명 중 48%가 경력 1년 미만이고 5년 이상 경력자는 8%에 불과해 수사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소규모 지자체의 특사경들은 다른 행정 업무를 겸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법왜곡죄 등 개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검사 지휘 폐지로 기관장의 수사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편중 수사나 봐주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건 송치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사경 전문성 강화와 행정기관 부당 개입 방지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