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여성 징병제 도입 선 긋기

정치권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 10월 17일 여성 징병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보다 복무기간 연장 등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역 판정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5년 86.7%로 올랐지만, 20세 남성 기준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다. 병무청은 고아와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군에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6년 8월 개혁연구원 설문에서는 여성 징병제 찬성이 59.6%로 반대 34.0%를 앞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성 수용 시설과 전투 임무의 신체적 한계 등을 들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향후 병역제도 논의는 복무기간 조정과 병력 운용 방식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