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품 가방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공개변론

대법원이 26일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루이비통은 리폼된 가방에 자사 로고가 부착돼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리폼업자는 개인적 목적의 리폼은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으나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리폼 행위의 허용 기준을 둘러싼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판매 목적 리폼을 구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