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주일미군 시설 방호 강화비 부담 검토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본격화할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폭발물·전자파 공격에 대응한 미군 시설 방호 강화를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군 시설 방호 강화를 위해 건물 구조 강화, 분산 배치, 지하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원래 미일 지위협정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1978년부터 일본 측의 부담액이 갈수록 증가해왔다.

2027회계연도부터 5년간 적용할 분담금 협상이 올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 규모다. 일본 측의 추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