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실행력 강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는 보유세 강화까지 추진 중이나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집값 안정은 규제 강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이 필요하다.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사라지는 소비재로 생애 주기와 거주 양식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코스피 부양에 보인 전면적이고 과감한 행보를 부동산 정책에도 적용한다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식주 문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