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실거주 중심 기조 확립해야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닌 기본적 생활 공간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투기적 요소가 상존해왔다. 청년층은 치솟은 전·월세 비용으로 독립과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주거 불안은 개인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인구 구조 왜곡으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수요자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 주택 정책이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구조적 해법으로 전환되어야 주택이 다시 '사는 곳'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