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추경 확대 속 IMF 정부부채 경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 첫 추경안이 통과했고,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6조1000억원을 포함한 이번 추경은 3577만명을 대상으로 4월 중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고했다.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11개국 중 부채 상승 속도가 압도적 1위라는 평가다. 초고령사회 도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의도는 좋으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