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교섭절차 공백 문제 지적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용자 개념 확대에 맞는 교섭절차가 미흡해 현장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외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교섭사항마다 달라지는데, 어느 교섭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인지를 확정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공고 여부 결정만으로는 교섭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결정 이유의 사용자성 판단을 독립하여 다투기 어려운 세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광선 변호사는 교섭사항별 사용자 지위를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효력으로 확정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공백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시간·비용 증가로 돌아온다. 정부는 사용자성의 실체적 판단기준 정교화와 함께 현장에서 작동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