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 정책 파열음, 톱다운 방식 한계 노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통합 정책에서 목포대·순천대 협상 결렬, 충북대·한국교통대 지지부진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신설 의대 소재지 문제, 학내 구성원의 반발, 교명 변경·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대학본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정지원 조건으로 촉박한 시한을 강요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한 채 '속도전'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컬 사업 참여 대학은 공고부터 기획서 제출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학과 통폐합, 교수 일자리 같은 예민한 사안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향후 정책에서도 유사한 파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거점국립대 3곳 선정 시 사업공고부터 계획서 접수까지 2개월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만 주어진 만큼, 충분한 학내외 숙의 없이 진행되면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