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10년, 여성 혐오 범죄 국가 통계 도입 여전히 미흡

강남역 살인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그간 여성단체들이 기사를 통해 직접 사건을 집계해 통계를 내왔으며,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말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통계를 처음 발표했으나 경찰 집계만으로 이뤄져 한계가 지적된다.

통계청은 2023년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기본 통계 부재로 여성 혐오 범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책 수립의 기초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여성 혐오' 표현을 꺼리고 '이상 동기 범죄'나 '분노 범죄'로 규정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범죄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