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 사망 사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드러내

울산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정민철씨가 2025년 2월 7개월 만에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 2022년·2024년 사건 외에도 3건의 추가 변사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민철씨의 죽음은 그 중 하나였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와 병원의 책임 문제를 재조사 중이다.

민철씨는 중증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앓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0년 이상 생활했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행동 통제가 어려워져 정신병원 입원 판결을 받았다. 전국 수십 곳의 정신병원에서 거절당한 끝에 반구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입원을 받아주었다. 입원 후 약물 변경으로 자기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기저귀 착용 등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가족 돌봄이 불가능해지면 시설을 거쳐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충분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설폐쇄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생명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