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두 외국론' vs '두 국가론' 논쟁

북한이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처음 삽입하고 통일 조항을 완전 삭제했다. 이는 1948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중국·러시아와 같은 '외국'으로 간주하는 '두 외국론'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1972년 7·4공동성명 이후 유지해온 '수도 평양+통일 추구' 정책에서 '수도 평양+영토 삽입+통일 조항 삭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두 외국론'을 한국의 '두 국가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두 국가론은 한국과 북한이 평화공존을 위해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 가능성을 미래로 유예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어야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