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 방위 기술연구 신청 급증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학과 학술계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2026년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에는 역대 최다인 560건이 응모했으며, 대학 신청은 전년 123건에서 291건으로 늘었다. 선정된 47건 중 30건이 대학 연구과제로 나타났다.

나고야대는 1987년 제정한 평화 헌장과 달리 2026년 처음으로 과제 1건이 선정됐다. 고베대는 신청 금지 방침을 바꿨고 오사카대는 기초연구라는 이유로 신청을 허용했다. 국립대 예산 감소로 외부 자금이 절실해진 것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2015년 제도 시작 당시 군사연구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으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나고야대 직원 노조는 평화 헌장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 대학의 군학 협력 범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