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여년 만에 대외무역법 개정…반제재 조치 법제화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시행한다. 개정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 갈등이나 무역 분쟁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반제재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익 침해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희토류 등 주요 자원 수출 통제를 넘어 강력한 수단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