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지급 시행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된다. 월 소득인정액 55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 348만명은 현재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3만원 인상받지만, 소득인정액 109만원 초과 노인 290만명은 물가연동 인상분 9000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지급에 4650억원, 상위층 동결로 1700억원이 절감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812만명 중 35.7%인 290만명이 인상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춰져 소득 하위 30% 부부의 합산 수령액은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