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 현금성 포퓰리즘 공약 남발

14~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 지급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 현금 지급, 중학생 100만원 펀드, 월별 교육수당 등 선심성 공약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의 본래 역할인 학력 저하·교실 붕괴·AI 시대 인재 양성 같은 중대 과제 해결보다 현금성 선심을 우선하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직된 구조가 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면서 교육청이 확보된 예산을 무조건 소비하려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5조원을 넘는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얼마를 주겠다'는 현금 공약보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평가해야 한다. 현금 살포 공약에 현혹되면 교육이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