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계좌' 62억달러 기부, 한국의 미성년자 증여세 정책 재검토 촉구

델테크놀로지스 창업주 마이클 델 부부가 미국의 신규 아동 재산 증식 프로그램인 '트럼프 계좌'에 62억50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직접 기부로, 10세 미만 아동 2500만 명에게 250달러씩 배분되며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의 자금이 미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계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시 부양책으로, 증시 장기 투자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연방정부가 계좌 개설 시 1000달러를 지원하고, 후원자가 연간 5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입금할 수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이 참여하면 연 최대 2만달러가 마련된다. 이 자금의 70%는 미국 주식 인덱스펀드에 의무 투자되어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한국은 미성년자 증여 한도가 10년 기준 2000만원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초과분에 대해 최대 절반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미국(연 1만8000달러)과 일본(연 110만엔)에 비해 5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안도 한도액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도 미성년자 증여 활성화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연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