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웹젠의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

대법원은 게임회사 웹젠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웹젠은 2021∼2022년 단체협약으로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을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2022∼2023년 조합원 명부 미제공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노조가 전 직원 평균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조합원 명부 제출을 고집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의 확정으로 웹젠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