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현황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3대 분야에 걸쳐 추진해왔다. 접경지역의 일상 평화 회복, 남북 교류 기초 마련, 국민 공감대 확산이 주요 성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북한주민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등을 단행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자발적 중단을 이끌어내 접경지역 주민 88%가 변화된 일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절을 추진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로 회복하고 통일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다층적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