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공용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뒤 여성 거주자로 추정되는 호실을 물색하고 '아래층 화장실 물 샘' 등 거짓 사유로 문을 열게 한 후 주거 내부에 침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전 탐색과 반복된 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불안을 고려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진 퇴거와 전과 부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