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
게시2026년 8월 11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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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달라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발표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행정 효율성 저하가 확인됐다.
특히 만 9세 이상 18세 미만과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청년 경계 연령에서 정책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5세를 넘으면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연구진은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했으나, 단순한 부처 통합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단계적 통합을 강조했다.
- 아동 때 받던 지원, 청년 되면 ‘뚝’···“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