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관리 강화 한 달, 알박기 사업자 80% 퇴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이용 신청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가 전력망 이용을 포기했다. 회수된 전력망 용량은 3.6GW로 원전 2~3기 규모이며, 전체 점검 물량 7.7GW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4년 4월 이후 한전은 226개 허수 사업을 적발해 총 9GW를 회수했으며, 이 중 3.9GW는 후순위 사업 398개에 재배정됐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장기 방치된 회수 물량이 3.3GW로 가장 많았다.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사업 진척도 점검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처럼 사업 완성도 기준 배분과 재정 이행 의무·패널티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