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품질·가격 논란, 근본적 개선책 필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의 품질과 가격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서울의 맘카페에는 새 학기 교복 구매 후 품질과 서비스에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학생들도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기피하며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실정이다.

교복 업체들은 10년 넘게 가격이 6만원만 올랐으며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출한 교복지원비는 총 1조527억원으로, 연평균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사실상 교복 문제를 방치해왔다가 대통령의 비판 이후 가격 조사와 정장 교복 폐지 권고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김포 운양중이 정장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꾼 사례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디자인과 원단 선정에 참여하고 경쟁을 유도한 결과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높아졌다. 교복 지원 제도가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려면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