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 특검 기소 주자들 재판 일시 중단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3대 특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법정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추 후보는 13일이 선거 전 마지막 법정 출석이며 다음 달 10일부터 주 1회씩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을 밝혔으며, 판결 시점을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조정해 최대한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선거와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