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 연금 전면 폐지 추진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되는 월 1260만원 규모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누적 지급액은 170억원을 넘었으며, 일부는 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40대 초반부터 최대 3개 연금을 중복 수령해왔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법안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박탈하고 본인도 수혜 권한을 포기하도록 명시했다. 수천 가구가 생계형 연금 대기 중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특혜 연금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유사 법안이 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19일 세부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회 표결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