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도입...기동대 인력 대폭 축소

경찰이 올해부터 집회·시위에 투입하는 기동대 인력을 대폭 줄이고 주최 쪽의 자율 관리에 맡기는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을 도입했다. 17일 국회 앞 공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 집회에는 기동대 240명만 투입돼 과거 비슷한 규모 집회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집회를 4단계로 분류해 적정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집회·시위 관리 인력 축소를 지시했고, 경찰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천명씩 줄여 수사 부서와 민생 치안 부서에 배치할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대규모 경찰력 투입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으며, 기동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기조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집회 주최 쪽과 경찰 간 신뢰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찰과 집회 주최 쪽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면 돌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