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8억 달러 규모 '사법 보복 구제 기금' 신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 규모의 '사법 보복 구제 기금'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 세무조사 자료 무단 유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동시에 이 기금을 출범시켰다.

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 '판결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며,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임명할 5인 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으며, 느슨한 기준으로 심사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금 총액 17억7600만 달러는 미국 건국 연도 1776년을 겨냥한 액수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의사당 난입 사태 기소자들이 대거 보상금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되며, 기금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