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맵 고정밀 지도 데이터 조건부 반출 허가

정부가 4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교통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만 반출하고 군사·보안 시설은 가림 처리하며, 원본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정보만 제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893만명이 자유여행을 선호하면서 구글맵 부실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 방한 외국인이 가장 불만족한 앱 1위가 구글맵(30.2%)으로 나타났으며, 도보 길찾기 등 핵심 기능 제한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간 정부는 분단국가 안보를 이유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왔다.

학계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론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지도 서비스 규제 완화 시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680만명 추가 유입과 약 33조원의 관광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글로벌 지도 서비스 정상화로 서울 중심의 관광 수요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국내 공간정보 산업 자생력 약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