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혁신, 지역·필수의료 2.7조 투입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구조 혁신 이행안을 의결했다. 20년간 고정됐던 진찰료와 10여 년 유지된 입원료가 오르고, 수익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확정된 연 3조6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 중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의 고위험 분만·응급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를 개편해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진찰료·입원료 인상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증가는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2027년 1월 시행 이후 분기별로 영향을 점검하며 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