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교수,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방어 방안 제시

중앙대 신진욱 교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극우화하면서 동시에 소수화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거부, 헌법기관 폭력 선동, 탄핵 불복 등으로 1987년 이후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해왔으며, 당내 권력구조에서도 극우 인사들이 온건파를 밀어내며 순도 높은 극우 정당으로 변모했다.

정당해산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적 난점이 크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20~3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정당성 기반이 있으며, 강제 해산 시 지하화·폭력화로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도 극우 정당 판단에도 해산 청구를 논쟁 중인 상황이다.

극우 정치의 지지 기반을 좁히는 것이 해결책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민주당의 유능한 정치로 극우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후 보수의 궤멸을 말했으나 4년 만에 역전된 사례를 교훈 삼아, 단기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며 최대 다수의 민주 동맹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