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2심 징역 9년 선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의 2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이 내려졌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6년 줄어든 결과다.

이번 판결로 1심과 2심 사이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법원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와 박영식 시사평론가는 방송에서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법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사법부 판단이 잇따르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