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 시 라이더 월수입 27만원 감소 가능

배달앱 수수료 규제로 주문량이 6.8% 감소할 경우 라이더의 월수입이 약 27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상품학회가 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 인하 시 배송비나 부대비용 등 다른 형태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며, 플랫폼 수익성 악화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배달앱이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으로 주문 증가에 따라 물류 비용이 반복 발생하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앱스토어나 신용카드 서비스와 달리 배달앱에는 기존 가격 규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마케팅·정산 비용 지원 확대와 라이더 안전·보험 지원, 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등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