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급격히 악화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저축은행의 신용점수 600점 이하 대상 대출상품은 규제 전 29개에서 23개로 한 달 만에 약 30% 감소했으며, 금리는 16.89%에서 19.9%로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1년 전보다 10점, 2년 전보다 20점 가까이 상승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축소 요구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점수 900점 초반대도 안전지대가 아니며, 중·저신용자는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9000~6만1000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가계대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