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사건 우선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피해자로 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공수처가 확보한 명단 문건과 증거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며,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강욱 전 의원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법조계는 진급이나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 리스트와 인사 불이익 간 인과관계 입증이 난점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이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