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1%대 저성장 터널 진입...정부 대책 부족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8%로 잡으며 '대도약의 원년'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1%대 저성장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27년까지도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2023~2027년 5년간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부 이후 1% 이하 성장을 네 차례만 경험했으며, 매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 사건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저성장이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단기 대증요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 유동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닌 증시와 부동산으로 몰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같은 기초적인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AI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원전 감축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방안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치와 경제가 뒤섞여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