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 수의계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약 4000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병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시·도별 평균 진료비가 항목에 따라 1.1~1.7배 차이가 났으며, 같은 반려견 슬개골 탈구 수술비도 150만원과 300만원으로 달랐다.

수의계는 진료코드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제 등 선행정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별 진료비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같은 진료라도 동물의 체중·건강 상태·마취 여부에 따라 내용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격만 공개하면 소비자가 단순히 '싼 병원'과 '비싼 병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공공·상생동물병원 중심의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2027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의계 일각에서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원헬스' 개념을 제도에 반영하고 헌법 개정 때 동물보호를 국가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