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서 계엄 적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대접견실을 미리 점검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이전에 이미 국무위원 명단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관들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18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어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