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10·26 사건 재심 선고 12월 16일 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인 10·26 사건 47주년을 앞둔 가운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혐의 재심 선고기일이 2026년 12월 16일 서울고법으로 잡혔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2026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재심 변호인단은 혁명위원회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구상이었다며 내란 목적 부재를 주장했다. 1980년 대법원에서는 판사 6명이 일반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군사재판이 무효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족 측이 범행 목적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