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 관세 환급 범위 축소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관세의 환급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무역법원에 항소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며,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은 법적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무역법원은 4월 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에 대해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며, 5월 22일 기준 승인된 환급액은 850억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전국 단위 금지명령에 관한 지난해 판례를 근거로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