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군·국민 반발 심화

국방부가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군 고위층 중 실명으로 찬성을 밝힌 인사는 찾기 어렵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전국지표조사에서 55%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의 '합동성 강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미국·중국 등 군사 대국들은 사관학교를 군종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관 후 고위급 교육으로 합동성을 키우고 있다. 통합 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가 되어 교육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