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청,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축 추진

전남광주 구청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급증과 일부 직역의 필수성 부족을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섰다. 5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2027년부터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부 구청은 광주전남병무청에 신규 배치 중단을 요청했다.

남구는 현재 49명인 사회복무요원을 2027년까지 13명으로 줄이고, 2027년 10월까지 신규 배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구는 2027년부터 신규 인원을 받지 않으며 31명 중 20명이 2027년 복무가 만료된다. 광산구는 2027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20% 감축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2027년 남구 21명, 서구 29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던 만큼 광주권역 신규 배치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역병 봉급 인상으로 구청별 연간 5억~8억원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