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국호 공식 사용하며 '체제 존중'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며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식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남북 간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7월 인사청문회부터 북한의 공식 국호를 자주 사용해왔다.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정부 당국자가 한국어로 북한의 국호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기존 정부들은 '북한' 또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두 국가론'이 적대적 분리를 의미할 뿐 한국 체제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평화특사 임명을 통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을 설득하고 남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