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자본시장의 역주행

현대 정의론의 핵심인 '세대 간 정의'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부담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가 희석 리스크를 범죄시하는 유상증자 반대,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상법개정 등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정책들은 이러한 세대 정의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중복 상장 금지 정책은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마비시켜 현대자동차그룹, LS, HD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성장 경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을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기업에 날아들 상환청구서만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래세대에 경제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다.

'대주주 약화=선'이라는 도그마와 주주 포퓰리즘은 단기 수익 추구에 몰입하게 해 장기 비전과 혁신을 저해한다. 구글, 메타, 스페이스X 등 선진국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며 장기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정책 방향은 미래세대의 기대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