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권 보장 위한 화장실 기본법 제정 제안

누구나 제약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오줌권'이 인권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콜센터·물류센터 노동자, 성소수자는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

세종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화장실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보다 이용이 편한 곳으로 꼽혔다. 저자는 모두의 화장실 확대에 비용 부담이 따른다는 반론에 대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사회가 개인에게 떠넘긴 비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공중화장실과 학교, 건설 현장 화장실을 각기 다른 법이 규율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화장실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관리·책임 주체를 하나로 정하고 화장실의 필수 조건을 구체화하면 모두의 오줌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