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개인회생 신청 47%…청년 부채 '구조적 재난' 진단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30 비중이 47%에 달하며 법원 회생·파산 법정이 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2030세대이며, 대졸 초년생들은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와 학자금대출 상환에 쏟아붓는다.

도산 전문 변호사들은 청년 부채를 개인 실패가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30대 이하 청년 가구 평균 자산만 6% 감소했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등하며 시스템 결함이 드러났다.

회생·파산 제도를 자본주의 안전장치로 재정의하고, 채무자 복귀가 사회 전체 이익임을 강조했다. 대출 이자 본질이 파산 리스크 프리미엄인 만큼 금융기관도 책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