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추진

정부가 CT·MRI·검체검사 등 수익률 150% 초과 항목의 수가를 1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절감 재원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우대 원칙을 수가체계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6월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 검사 중심 수익구조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을 조정하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