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부활 개정안 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폐지된 검사의 직접 지휘 체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사경이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지방 노동감독관제 도입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직 공무원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가져 개별 수사에 정치적 개입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개정법이 충분한 심의 없이 검사의 지휘권을 폐지해 수사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