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3342명 확대·지역의사제도 도입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5년간 3342명 늘리고 졸업 후 10년간 정부 지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발표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지만, 의사 수 부족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에서도 방문진료 의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비합리적 수익 구조 개선과 지역 근무 의사의 노후 보장 같은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